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정책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원래의 계획된 목표나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틀이나 특혜, 관행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정책이 아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나 관행이 우선시되며, 새롭게 제시되는 정책이나 규범은 뒤로 밀리거나 무시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잔여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로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기존 특권 계층이 지속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인사 배치에서 최근 정책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축적된 인사 관행이나 네트워크에 의한 추천이 우선시되어 객관적 평가보다는 기존 인사관행이 주도하는 현상이 잔여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공공기관 인사이동에서 최소 80% 이상이 복수 추천 제도와 내부 추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의 경우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협회에 집중되어 있어, ‘잔여주의’적 배분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잔여주의는 정책의 의도와 달리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