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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이 사회구조의 결함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는 임시적 조치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잔여주의는 사회제도보다는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시장경제와 개인 능력에 맡기려한다. 이 이론은 복지 정책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적임을 시사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빈곤층 비율은 16.7%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은 저소득층이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 지원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잔여주의는 의료복지, 연금, 사회보험 등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중을 두며,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가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필요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지속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빈곤 가구의 지속적인 복지 혜택보다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