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책

1. 서론

장기요양 종사인력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6.5%였으며, 2030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약 3만 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분야의 인력 공급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13만 명의 종사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의 연평균 공급량은 약 1만 5천 명에 불과하며, 산업 내 이직률도 높아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복지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또한, 지방보다 수도권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장기요양 종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곧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중장기 수급전망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과 맞물려 장기적이고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