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평가B괜찮아요

1. 잔여주의 개념

잔여주의는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최소한이며 시장과 사적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상적 입장이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중시하며, 정부는 시장실패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잔여주의는 경제학적 자유주의 혹은 레짐-스테이츠(경제적 자유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영국의 경제 사상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될 때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 일어난다고 믿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기능을 저해한다고 본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자유와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자료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되어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5% 이상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