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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개인이나 가정의 자율적 책임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민간 부문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사회 복지 정책은 기존의 자율적 자선과 시장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믿는다. 잔여주의는 주로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상과 함께 발전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제도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실업, 빈곤, 노인문제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문제는 자선단체 또는 민간 기업의 도움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자선단체와 기부에 의존했으며, 정부의 복지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국민소득의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