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1. 서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 현대사회의 복지와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사회제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시장 원리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관점에서 복지정책은 비필수적이며, 필요시점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저소득층 빈곤율은 2020년 기준 11.4%로, 유럽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지만,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최소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지원을 중요시하며, 출생, 건강, 교육 등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유럽 연합의 복지국가는 적극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2021년 데이터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25~64세 실업률이 7.2%로, 강력한 사회보험 제도와 연금체계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제도주의는 복지와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낮추고자 하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중시한다. 잔여주의는 개인 책임과 시장 원리 중심의 선택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