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 복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장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잔여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공공 복지 정책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 안전망은 극히 제한적이며,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정부가 개입하는 ‘잔여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잔여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작용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2xxx년 기준 공공 복지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내 빈곤층 비율은 2xxx년 기준 약 11.8%인데, 이 가운데 공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0%에 그친다. 이는 복지 정책이 극히 제한적이며,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