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1)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복지제도를 전통적으로 일부 계층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고, 복지수혜를 받는 이들을 일종의 `잔여적 존재`로 간주한다.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가 시장이나 가정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믿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복지 정책은 긴급지원이나 소득보전이 필요할 때 임시방편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지 대상자를 범위가 좁고 엄격한 선별 기준으로 선별한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이나 영국의 초기 복지 정책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의 `가족부양수당(Family Allowance)` 정책은 가족 내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복지 혜택도 일차적으로 저소득 가정으로 국한되거나, 대상 선정이 엄격했다. 통계적으로 미국의 경우, 2xxx년도 기준 빈곤층의 수는 약 37.2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지만, 잔여주의적 접근은 이들이 복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