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1. 서론

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복지제도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크게 선별적(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대상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반해 제도적 복지제도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 향상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혜자를 선별하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6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