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제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382만 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약 7.4%에 해당한다. 이는 고통을 겪거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대개 선별적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계층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만큼 복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의 폭이 좁아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자원을 한정적으로 배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