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인이나 가정이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한시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복지체제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한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로 ‘선별적 복지’라고 불리며, 가난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전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와는 구별된다. 이 제도는 주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적 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2022년 기준, 국민기초수급자는 약 26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하며, 이들의 생계유지비는 평균 117만원 수준이다. 이는 실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나, 선별적 지원에 의해 한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