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1)

1.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민간이나 가정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며,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즉,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적 자원에 의해 복지 혜택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제도는 필요 시점에 제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국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 전반에게 균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편적 복지, 예를 들어 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복지제도는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잔여적 복지에 치중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체 복지예산의 약 60% 이상이 긴급·선별적 지원에 배분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수요의 급증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점차 제도적 특성 강화와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 기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