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떤 개념이 좀 더 합당하다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1. 서론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은 현대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관점은 복지 정책, 재분배 정책, 정부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소 차별성을 띤다. 잔여적 개념은 복지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시장의 실패나 개인의 불행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이 개념은 `자조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정이 기본 책임을 지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으로 잔여적 성격이 강하여, 복지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제공되어 개인이나 가정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공공 복지 지출은 GDP의 2.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약 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과 맥을 같이 하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복지 지출은 GDP의 각각 25%, 27%에 달한다. 이러한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