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해 서술

1.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제한적으로 개입하며, 주로 민간 부문이나 가족, 지역사회에 의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과 가족, 지역 공동체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최후의 보루로 볼 뿐이며, 복지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인식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부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극단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며,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역할이 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는 2022년 기준 전체 복지 지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은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가족의 노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피상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긴급구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잔여적 복지의 핵심은 ‘필요에 따른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