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서론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중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두 주요 흐름으로서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자연법론은 법이 도덕과 결부되어 있으며, 인간 본성이나 이성에 근거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의 정당성과 그 정당성의 기초를 도덕적 원리와 자연적 권리에 두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 법학자 울리우스 차우사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이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때문에 법의 정당성을 도덕적 기준과 깊게 연관시킨다. 한편 법실증주의는 법이란 경험적, 경험적 자료와 명확한 규칙으로 확인 가능한 명문화된 법률 체계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프랑스의 벤담이나 독일의 칸트 사상은 이 흐름의 대표적 인물로서, 법과 도덕의 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법이 도덕적 가치와는 별개로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법실증주의는 전 세계 법체계의 대부분을 좌우하며, 영국과 독일,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