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정책가라면 어떠한 장애인 정책을 세울 것인지 서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정책은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포용하고, 그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 인구가 약 253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36.2%에 불과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원이 시급하다.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국회의 장애인 인권·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행률과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접근성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인권 보호, 편의시설 확충,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책가로서 장애인 정책을 설계한다면, 장애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