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 상황 개요
최근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40%인 약 180만 명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 하루를 생계유지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0%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료와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이나 반지하 방에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건강 위험,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반지하 주택 거주민 중 절반 이상이 곰팡이와 배수불량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10명 중 4명은 화재 사고 혹은 기타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하여, 자살률이 타 주거 형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36%가 주거 불안을 이유로 우울증 및 불안 장애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