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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체계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소득이 낮거나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포함하며,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25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의 목표는 단순한 소득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빈곤 감소를 도모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노령 연금과 의료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공공부조의 재정 부담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