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최근 우리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2023년 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높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2년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저소득 가구의 40%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원 정책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여 미비한 점이 많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강남구 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저소득층의 15%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더 비쌀 위치에 피할 수 없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동성 제한, 지역사회 배제, 사회적 고립 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학업·취업 기회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