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이론 MM 제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설명

1. 서론

자본구조이론은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과 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현대 재무관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모딜리안과 미오리스(1930년대)의 자본구조 이론, 즉 MM 이론은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재무이론에 혁신을 가져왔다. 본 레포트에서는 MM 제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먼저,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부채와 자본간의 비율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2022년 상장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37%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게, S&P 500 기업들 중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기업 대다수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인세는 부채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