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례 개요
이 사례는 45세의 김모씨로, 20년 넘게 자영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활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함께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무가 누적되어 현재 총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김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기 불황으로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이 심화되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졌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채무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어 배우자와의 다툼이 빈번해졌으며,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김씨는 현재 정부 지원 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절차와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약 30%는 가정경제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는 경기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