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1. 임차권의 개념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주택이나 상가 등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차권은 본질적으로 채권적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물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효력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임차권의 성격 때문에 임차권이 강화되고 물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 임차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임차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하며, 임차인의 점유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일정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성격이 채권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임차 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임차권을 주장하는 데 제한적이었으며, 임차권의 보호 역시 제한적이었다. 특히, 임차권이 제3자에게 강하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록이나 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임차권의 공시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