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

1. 임대차 3법 개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에 개정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하며,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구성된다. 이 법들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 하에 최초 계약 종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임차인은 최소 2년 이상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속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어, 중개사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중개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계약갱신기간 및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는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첫째, 임대인 측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제한에 따라 수익 감소를 겪으며, 이는 자금 유동성 저하와 신규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