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1. 일본 장기불황의 개요

일본의 장기불황은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시작되어 20여 년 이상 지속된 경제적 침체 상태를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로 인해 극심한 경제 과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버블을 형성하였다. 1989년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어섰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서울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기관 부실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오랜 기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명목 GDP는 1990년 약 3조 1000억 달러였으나, 2022년 기준 약 5조 3000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경기침체와 저성장기조가 계속되면서 실질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으나,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1%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인구 고령화 역시 불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2022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이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