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방식(NHI) 3가지가 있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건강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로서, 각각의 나라별로 특성과 구조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 가지 주요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이다. 사회보험방식은 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일부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직장 가입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 일반 보험료 납부율은 10% 정도이며, 국민의료비의 82%가 사회보험료와 정부 보조로 충당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채택되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영국의 경우 NHS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세금으로 재원하며,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세금 부담은 약 2,500파운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