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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인력의 개념 및 현황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이 제한적이거나 고용 형태가 유연한 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턴, 프리랜서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에 이른다. 이 중 계약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xxx년대 이후 비정규직 활용이 급증하였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xxx년 4.6%였던 것에 비해 2xxx년에는 16.4%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단기적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확대된 결과다. 또,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예: 음식점, 학원, 헬스장 등)과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규직의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