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

1. 서론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년기의 빈곤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약 4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 확대와 저출산 현상 등에 기인하는데, 1970년대 60세였던 기대수명은 2020년 83.3세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7.8%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복지제도와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근본적 구조 개편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들 가운데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소득 대체율의 저하, 가입률 저조 등의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며, 노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급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