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최저시급 만원을 이루겠다는 공략을 해왔으나 반대에 부딪쳤고 코로나19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략이행이

1. 서론

서론

최근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2023년 최저시급 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2022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년 만에 280원 인상된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기업들의 반발, 고용감소 우려,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정책 추진에 또 다른 차원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는 대면 서비스업과 소상공인들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으며, 자영업자 60%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하여 4.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기업부담 완화 정책이 병행되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기 하락 우려는 계속되어, 정책 이행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