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단점과 서구 선진국에서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

1. 의료시장개방의 개념

의료시장개방은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의료인력 등의 시장을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경쟁을 허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 협정(GATS)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료시장개방은 국민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 혁신 촉진, 해외 의료인력 유치 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의료산업 보호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시장개방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 허용, 의료기기 및 제약품 수입 자유화, 외국인 의료인력의 국내 의료활동 허용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2xxx년 기준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EU 역시 의료 서비스 자유화 협약을 통해 회원국 간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며, 영국은 2012년부터 외국의 의료인력 유치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