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미수금과 진료비감면

1. 의료미수금의 개념

의료미수금은 병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즉,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를 말한다. 의료미수금은 병원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 기준 국내 병원의 평균 의료미수금 비율은 전체 수입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병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의료기관보다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미수금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미수금 발생 빈도가 높다. 의료미수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환자의 납부 불이행, 보험사 승인 지연, 과다 청구, 허위 또는 부적절한 청구, 그리고 행정적 실수 등을 들 수 있다. 환자 납부 불이행은 특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초과하는 비보험 진료비나, 본인 부담금의 과다 청구 시 빈번히 발생하며, 2021년 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미수금 발생률은 전체 청구액의 2.8%에 달한다. 또한, 보험사 승인 지연으로 인해 병원은 일정 기간 동안 미수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