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논할 때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유형 이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윌렌스키는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하였으며,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의미하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소득 수준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르보 역시 복지국가 유형을 민영화 지향, 보편적, 선별적 복지국가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 소득 격차 심화, 복지 예산의 한계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30% 이상이 월 30만 원 이하의 수급액을 받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고용불안과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존재한다. 또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 복지 정책의 범위와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보편적 복지의 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