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급격한 가정경제 소득의 악화로 인해 국민 소득보전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극적 지원이 (1)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1만원으로 2020년 대비 5.2% 감소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는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율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는 2060조 원에 달하여, 국민 1인당 평균 부채는 1,350만 원을 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긴급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였으며, 2023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약 3천만 가구에 총 20조 원 이상을 신속히 지급하였다. 사례를 들어, 부산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였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