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금 및 현물 급여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현금과 현물 급여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생활 유연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80% 이상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급자의 개별적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 제공 방식을 보여준다. 반면에, 현물 급여는 식품, 의약품, 주택 등 특정 물품과 서비스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활용상의 오용을 줄이고 특정 목적에 대한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2022년 서울시 사례를 보면, 무료 보건 의료 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35% 이상이 현물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상자의 기본적 필요를 신속히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금 급여는 무분별한 사용이나 소비 성향 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부 수급자가 제공된 현금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