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제5공화국 개요

제5공화국은 1979년 10월 26일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시작된 군사 정권이다. 이 정부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붕괴 이후 군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정권 초기에는 긴급조치법과 긴급명령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과는 달리 군사 중심의 권력 구조 아래에서 운영되었으며, 대통령 직선제 대신 간선제 방식을 채택, 민주적인 절차를 제한하였다. 정치적 탄압과 함께 경제개발을 추진하며 강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해외 차관을 통해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수준은 근래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장 정책과 함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도 심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농촌과 도시 빈민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당시, 국민경제총생산(GNP)이 연평균 8%씩 성장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사회복지 정책도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 체계의 정비와 확충은 미흡하였다. 정부는 초기에는 복지보다는 군사력과 산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