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제5공화국 사회복지 정책의 배경

제5공화국은 1980년 5월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군사정권이 지속되던 시기로, 사회혼란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정권 유지를 위한 안보 강화와 더불어 국민 복지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인 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한국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는 비록 설립되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빈곤층 문제와 노인 복지 문제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층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노인 빈곤율은 30%에 육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삼았으나, 군사정권 특성상 시장지향적이고 관료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198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