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제5공화국의 시대적 배경

제5공화국은 1981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유지된 군사정권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불안과 독재 체제의 강압적 통제가 특징적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은 군부 내에서 집중되었으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는 등 민중의 저항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권 유지와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통제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였다. 군사 정부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1987년 기준 인구는 약 4,7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 불평등도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당시 국민의 2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다양한 저항 운동으로 표출되었고, 군사정권은 이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였다.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제한된 가운데 국민들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계속했으며, 특히 복지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빈민과 노인, 장애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