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

1. 제5공화국 시대 개요

제5공화국은 1981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 이후 출범하였다. 19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그 후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으며 엄격한 통제와 중앙집권적 정치를 펼쳤다. 제5공화국 정부는 군사정부의 성격이 강했으며, 정치적 민주화보다 안보와 질서 유지를 중시하였다. 헌법은 1980년 12월 제정된 전두환 주도의 유신 헌법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개정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하였다. 이 시기는 군사 쿠데타와 권위주의 정권이 유지되던 시기로, 국민의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었다.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8%에 달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긴장도 높아졌다. 표준화된 언론 검열과 정치적 탄압이 심화되었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진압은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이 시기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적이었으며, 사회복지 정책 도입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일부 사회복지 법제의 출발점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