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기술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권익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신체적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 기준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협소한 편이었으며,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신체장애 1~3급,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장애인 인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xxx년대 이후 사회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장애인 권익 신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적 기준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판정기준이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와 발달장애에까지 확대되고, 장애 정도 평가기준도 평가문항과 절차가 정밀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2xxx년 1,410,000명에서 2020년 1,69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인식 변화와 복지 정책 확산의 영향을 보여준다. 장애 기준 변화의 핵심 동기는 장애를 보유한 개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