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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절벽 현상의 개념과 현황
인구절벽 현상은 일정 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여성이 출산한 아이 수는 약 2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50만 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져,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와 인구학자들이 1970년대 일본의 급격한 저출생 현상을 연구하면서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한국에서도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인구절벽이 심화되면 생산연령층이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져 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연금, 의료, 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