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이나 가정이 직면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며, 그 예로 실직, 질병, 장애, 노령, 가족 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22년 기준 17.5%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빈곤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43.4%에 이르러, 주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직률도 경제성장률 저하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22년 3.4%였던 실업률이 3.7%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생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예산과 복지의 지역격차, 행정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