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용 가능성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부모들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9개 시도에서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률이 수도권은 95% 이상인 반면, 강원, 전남, 경북 등 농어촌 지역은 70% 미만에 그친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부모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시설은 안전 문제 또는 영양, 위생 상태가 미흡하거나 교사들의 자격 미달 문제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 국회 공개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미달 사례가 전체의 8%에 달했고, 특히 영유아기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양 및 안전 기준 미달이 일부 시설에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보육비용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비용 비율은 14%로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