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경제적 성장과 여성 고용률 증가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약 30만 곳에 이르며, 그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7만 2천 곳 정도로 전체 보육시설의 2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보육과 민간보육 간의 서비스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 가구의 15%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 비율이 25%에 달한다. 또한, 보육공백 문제도 심각하다. 보육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만 3세 미만 유아의 40% 이상이 돌봄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육아 부담이 높아지고 출산율 하락까지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사고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약 2,000건이며, 주요 사고 유형은 fall과 injury로 나타난다. 이는 일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