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7.5%에 달하며,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부족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 빈곤률은 약 45%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노인 세대를 위한 적절한 사회복지제도 없이는 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 비율은 10.9%로 OECD 평균(11.6%)보다 낮지 않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수도 증가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그 혜택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