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회적 위험은 실직, 빈곤, 질병, 장애, 노령 등 개인이나 가정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약 27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긴급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위기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계층이 많은 현실에서, 이들이 충분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도 크다. 예를 들어, 실종된 복지 대상에 대한 정보의 미통합,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복지 정책이 정책 대상의 다양한 필요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는 2022년 815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