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3)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이나 가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 실업, 노령, 빈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2022년 기준 3.6%로 OECD 평균 5.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0.5%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5%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2045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제도가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가구들이 겪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심각하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적인 재정적 한계와 함께 복지 혜택의 불평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