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0)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사회적 위험은 실직, 질병, 장애, 노령, 가족해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정이 생존과 복지의 위협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8%에 달하며 204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고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노인의 빈곤율은 43.5%로 전체 노인 가구 빈곤율(16.8%)보다 훨씬 높다. 실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실업률은 4.8%였으나 2021년에는 4.2%로 소폭 하락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은 여전히 집중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