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실업률 증가, 노령화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OECD 평균인 5.0%보다 낮지만, 청년 실업률은 9.1%에 달하여 고용 안전망의 미비를 드러낸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은 15.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인빈곤률이 45.1%에 이르고 있어 노령층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약 170만 가구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역시 전체 가구의 소득구간을 고려했을 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가계 파탄 사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실직 후 충분한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