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1)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내 전체 인구의 약 4.8%인 241만 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인 가구의 45.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장 수급권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조건부이며,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기준,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수급권의 확장 여부에 따라 복지의 보편화와 선정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결핍계층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층까지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편적 성격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편적 성격 전환은 복지 확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