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1.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시대적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주 대상자로 삼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출생아 수가 약 27만 5천 명으로 전국 출생률은 0.8명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출생률인 2.4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xxx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제도 확대, 보육료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 등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2021년에는 출생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병행되고 있으며, 육아와 노동의 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통계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