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평하게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약 15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약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지원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이 장애인 복지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률은 40%에 불과하며, 장애인으로서 차별과 배제 경험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편견은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장애인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3.5%에 불과하며, 이는 …